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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일정 정부지원자금 2025년 중기부 추경 중소기업 소상공인 추가 지원

by 생각행동 2025. 5. 13.

    [ 목차 ]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과 금융 안전망 확충 위한 정책금융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와 내수 경기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추경을 통해 추가로 투입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총 4조 2000억 원이며, 이를 기존 본예산 26조 5000억 원에 더하면 2025년 총 30조 7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 자금 신청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000억 원과 기보 특례보증 1조 2000억 원이 공급됩니다.

 

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 지원 대상: 미국 관세조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미국 수출 비중 높은 중소기업
• 대출 조건:

- 상환기간 6년 + 1년 연장 가능
- 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3.15%)보다 0.3%p 낮게 적용

 

②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증액)
• 지원 대상: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경북·경남 산불피해 중소기업
• 대출 한도: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3년간 15억 원 이내)
• 금리: 기준금리에 0.5%p 가산

 

 

 

③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증액)
• 목적: 수출국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 지원 규모: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④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1조 2000억 원)
• 지원 대상: 미국 관세 관련 위기산업(예: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및 기회산업(예: AI, 방산 등) 영위 중소기업
• 보증 조건:
-보증비율: 직접피해 최대 95%, 간접피해 최대 90%
- 보증료 감면: 최대 0.4%p (직접), 0.3%p (간접)

 

 

중기부 정책자금 공고 및 상세한 융자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 자금 신청

자금공급 5000억 원, 신규 보증 2조 원 등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시행됩니다.
①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증액)
• 대상: 업력 무관, 모든 소상공인
• 방식: 시중은행 대리대출
• 한도: 최대 7000만 원 (5년)
• 금리: 기준금리(2.79%) + 0.6%p

 

②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증액)
• 대상: 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방식: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 한도: 최대 3000만 원 (5년)
• 금리: 기준금리 + 1.6%p

 

 

③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 증액)
• 대상: 신사업 창업자, 수출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등
• 유형: 일반형 / 혁신형
• 한도:
- 운전자금: 일반형 최대 1억, 혁신형 최대 2억 (5년)
- 시설자금: 일반형 최대 5억, 혁신형 최대 10억 (8년)
• 금리: 기준금리 + 0.4%p

 

④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2조 원 추가)
• 목적: 경영애로 및 산불 피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
• 총 공급 규모: 기존 12조 2000억 원 + 추경 2조 원 = 14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공고 및 상세한 융자조건은 소진공 누리집 (ols.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추경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긴급한 조치입니다. 통상 리스크 대응부터 신용취약자 보호, 성장 기업 육성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 정책별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중진공·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