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및 영향력에 대한 나의 생각 정리 - 부동산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8.8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다.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8.8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크게 이슈 되었던 내용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1.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1)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 지역에 2024년 5만 호,년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 벌써부터 어느 지역이 유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이슈화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2)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추가 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긴 하다.

 

3)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

비아파트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무제한 공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크게 들지만, 가능하다면 공급 문제에 있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는 데, 범위를 확대한다기보다는 기존 혜택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투자자가 시장에 더 들어올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4)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 있었다. 또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정비 사업의 경우, 현행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추가 허용하는 방안에서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하는 방안과 일반 정비 사업의 경우 현행 법적 상한까지 추가 허용하는 방 안에서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경우, 3종 주거지역이면서 역세권인 경우 용적률 390%까지 가능하고, 역세권이 아니라도 3종주거지역인 경우, 용적률 330%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성이 꽤나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3년간 한시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 외에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하는 방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었다.

 

발표한 방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협조를 해줄지가 의문이고, 시행이 된다고 해도 약 5년 정도는 공급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방식을 공급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긴 하다.

 

5) 스트레스 DSR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9.1부터 시행하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 8.8 부동산 대책의 영향력에 대한 나의 생각

내용을 읽어 보고 든 생각은 무엇인가 엄청난 대책을 발표하는 것처럼 했던 것치고는 특별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 달전쯤 발표되었던 7.18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8.8에 발표한 내용이 당장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그린 벨트 해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화된 방안이 제시되었고,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5년 후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적절한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일인가 싶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봐야겠다.

 

결론적으로, 당장의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이 어느 정도로 잘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8.8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여전히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