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변화 - 2026년부터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나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함께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소득대체율 상향, 크레딧 제도 확대 등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제도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 27년 만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기금 고갈 속도를 완화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된다.

• 2026년: 9% → 9.5%
•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

 

그 결과,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사업장가입자: 월 약 7,700원 부담 증가
• 지역가입자: 월 약 15,400원 부담 증가

이번 조치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연금 수령 보장 – ‘국가 지급보장’ 의무 법제화

이번 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점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된다.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동안 제기돼 온 ‘기금 소진 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조치로,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을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 소득대체율: 41.5% → 43%
•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 약 9만 원 증가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만 인상 효과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혜택 확대 –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1)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적용
• 변경: 첫째 자녀부터 적용, 인정 기간 상한 폐지

 

2) 군 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 변경: 최대 12개월
• 장기적으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 추진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사회적 기여를 연금 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보호 대상 확대 – 저소득·고령층 지원 강화

저소득 및 고령층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대상: 약 19만 명 → 73만 명 확대

2) 소득활동 연금수급자 감액 제도 개선

• 기존: 월 소득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 변경: 509만 원 이상부터 감액 적용

국민연금 성과 – 제도 개편의 배경은 기금 수익률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가 있다.

 

2025년 잠정 수익률: 약 20%
기금 규모: 1,473조 원(전년 대비 약 260조 원 증가)

 

이는 연간 연금 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자산배분 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국민연금 제도 변화 요약

2026년 국민연금 개편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1) 국가 책임 명확화, 2) 노후소득 보장 강화, 3)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확대, 4) 기금운용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적 변화다.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는 향후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관리에 달려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