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기준 상향…누가, 어떻게 달라질까

새해를 맞아 생계급여 제도가 일부 달라졌습니다. 기준이 완화되고 보장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경계선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 일부가 새롭게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문턱 낮아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약 6.5%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207만 원대, 1인 가구는 82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소득이 이 기준에 근접해 있었던 가구라면, 이번 조정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올라갈수록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일하는 청년 부담 완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도 넓어졌습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이 34세 이하까지 확대됐고, 공제 금액 역시 월 6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줄이고,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조정…현실과의 간극 줄이기

자동차 보유 기준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오래된 소형차나 가액이 낮은 승합·화물차의 경우,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재산 환산 방식이 조정됐습니다.

또한 토지 재산 평가 시 적용되던 지역별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면서,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단순화됐습니다. 제도 이해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줄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금 수령자 보호(예외 규정 신설)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제도  관리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일시적인 자산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배상금·보상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배상금의 성격을 고려해, 생활보장 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지원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됩니다. 고액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 기준이 상향됐고, 임대보증금 부채를 활용한 편법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보완됐습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원과 관리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제도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이번 개편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해당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뿐, 그 판단과 활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 역시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