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하 - 3년 2개월 만에 인하, 그 영향은?

10월 11일 금리가 인하되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체감 물가와는 다르다는 반응은 있지만,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3년 2개월만에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 상황이다.

 

1. 부정적 시각 – 부동산 시장과 가계 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9월 이후 어느 정도 진정되고, 가계 대출 증가폭이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는 추석 연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타이밍을 늦추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2. 긍정적 시각 - 내수 침체 방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져야 내수 침체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달성했고, 수도권 집값 급등세 및 가계 대출 증가폭이 다소 진정되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3. 개인적 생각 – 긍정적 영향도 고려해할 시점이 아닐까?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고,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달러가 강할 경우, 수출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0.5%포인트(p) 낮추고, 우리나라는 0.25%포인트(p) 낮춘 상황이라면, 기존보다는 금리 차이가 좁혀진 것인 데, 지금보다 환율이 더 상승하여 큰일이 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게다가 현재처럼 대출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된다고 가계부채와 집값 폭등의 문제가 당장 발생할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오히려, 대출 규모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내려가면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나 싶다.

 

그리고, 집 값은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정책도 임시방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금리가 인하된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의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