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 디딤돌 대출 규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영향에 대한 생각 정리

다음은 연합 뉴스의 기사 제목이다.

 

'오락가락' 디딤돌대출, 비수도권은 축소 안한다…유예기간 부여

 

실제로 최근 대출 정책이 혼란스럽다.

특히, 디딤돌 대출 규제와 전세 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시끌시끌하다.

 

 

1. 디딤돌 대출 규제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이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것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는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 6,9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낮고, DTI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한도가 최고 2.5억원(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4억원까지 한도가 확대)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있다.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대출이데, 최근 정부가 민 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데, 최근 정부가 대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2. 전세 자금 대출 규제

9월부터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 금지를 하더니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에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그 결과 전세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한다.

 

3. 개인적 생각

가계 부채를 생각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신축 위주의 고가 아파트들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 같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효과보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예상하지 못 한 피해를 주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싶다.

 

특히, 최근에 시도했던 정책은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 시행이 되었다면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한 이들에게는 큰 리스크가 되었을 것 같다.

 

물론, 정부가 다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유예하여, 리스크가 조금은 해결되었지만, 하루 만에 정책이 바뀌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에 혼란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전세 자금 대출 규제도 타당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시행하는 경우 전세로 주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세로 주거를 해결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혼부부 등 젏은층이 실수요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시행하는 것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전세 상승을 막게 될 경우, 결국, 월세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세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월세보다는 거주비가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출 규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