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년만의 금리 인하...0.5%p '빅컷' 단행 - 우리 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

"미 연준, 4년만의 금리 인하...0.5%p '빅컷' 단행 - YTN"

 

미국이 기준 금리를 0.5%p 인하하였다.

언제는 0.25%p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 데 

이번에 4년만에 기준 금리를  0.5%p 인하하였고, 

 

이에 대해서 불경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금리 인하로 인하여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 상황이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른 관점은 있지만,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1.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미국이 0.25%p가 아닌 0.5%p 를 인하한 것은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주식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금리 인하로 인한 주식 시장이 상승이 아닌,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수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효과가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다시 폭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2.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의 감소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내수는 부진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녀보면 공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실제로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내수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감소하면 내수 부진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식 등 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생각 정리

9월 CPI가 2.00%로 어떤 면에서는 물가가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그 효과가 반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타당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수 침체를 볼 때,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준 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금리를 낮춰도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낮출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내수 경기를 고려할 때 낮추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있으니, 기준 금리를 조금은 인하해도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당장은 가계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를 장시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기준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 스트레스 DSR 확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 기준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가계 부채 증가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추석 이후의 대출의 증가 추세가 꺾이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걱정만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0월 인하 가능성 관련 질문에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니, 지켜보면 그 결과를 알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