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기준용적률 315%, 5.9만호 추가공급 기반 마련 - 다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될까?

성남시에서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고,

현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용적률 174%에서 기준용적률을 315%까지 높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 기사를 보면, 기사에서는 주로 용적률에 대해서만 주로 보도하고 있지만,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보면

용적률 상승으로 인하여 늘어난 인구를 고려하여, 상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확보, 교육시설, 교통망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 나와있다.

 

그 중에서 용적률, 상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및 교통망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용적률 상승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326%, 연립빌라·단독주택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기존 계획보다 5.9만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

 

즉,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계획이다.

 

2. 상수공급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확보

계획에 따르면 상수공급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모두 목표연도 증가인구 수용이 어려우므로, 여유율을 고려하여 상수공급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증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증설 여부 및 신설에 대하여 재검토하겠다고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

 

2035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상수공급시설확보방안

 

2035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하수처리시설확보방안

 

3. 도로망 확충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도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성남대로의 교통량을 우회처리할 수 있는 우회도로 확충을 통한 순환도로망 구축,

② 용인-성남고속화도로와 연계 및

③ 판교로, 금곡로와 같은 정체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도로망확충방안

 

4. 나의 생각 정리

이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을 보면 상하수도 및 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부정적인 의견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상하수도 시설 증설 및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본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대출 규제와 같은 방법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야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상하수도 시설 증설 및 교통망 확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용적률 상승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분당에만 용적률을 상승시켜 주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분당 이외의 신도시도 용적률을 높여주려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주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 계획안이 나온 것일 뿐이므로 앞으로 분당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다른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