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지원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급여신청방법

정부가 부모의 맞돌봄 문화를 장려하고, 육아휴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남편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 아빠 보너스제란?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해당하는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는 2014년에 도입되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돌봄 문화 확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적용받았던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에는 일반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일반 육아휴직 수급자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다른 부모들과의 급여 격차를 야기하며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상기 제도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시행하면서, 기존에 지적되었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받는 급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4개월 차 이후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부모도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80만 원)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 기존 수급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 일관성을 갖추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 신청 방법 및 기대 효과

아빠 보너스제를 포함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요건

1.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것
2. 본인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일 것
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

2)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급여 수급 여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

※ 정확한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
• 맞돌봄 문화의 지속적 확산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며

육아는 이제 특정 성별의 역할이 아닌,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일입니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을 이룬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더욱 장려함으로써, 맞돌봄 문화가 보다 널리 자리 잡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육과 일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