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자료 요약 및 생각 - 과연 부동산 시장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2024.7.18에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이라는 관련 보도 자료가 배포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관련 자료를 보고,

현 시장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정부의 대책,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1. 현 시장에 대한 정부의 판단 및 대책

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 확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동시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2. 정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나의 생각

1) 주택 공급을 활성화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하고, 그린벨트 해제하며,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제도 개선과 PF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착공 및 준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점은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과 반대되는 상황인데, 이어지는 대책의 내용을 볼 때, 당분간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나 싶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의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9년까지 23만호를 제공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책으로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결국 29년까지는 대규모의 공급이 없다는 뜻이구나”였다. 또한, 최근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쉽지 않다는 말들이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는 경우, 사업성을 더 낮추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대로 29년까지 23만호 제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2) 그린벨트 해제

또 하나의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 데, 이 역시 신규 택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바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당장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3)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제도 개선

추가적으로, 정비 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 데, 사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진행 상황을 보긴 해야겠다.

 

일주일 전에 “국토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되 보완장치 마련해야"와 같은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으나,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것도 향후 5년 내의 공급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4) PF 정상화

PF 정상화가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전세시장 안정화

정부에서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공 매입임대 주택 공급하고, 신축 소형 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 공공 매입임대 주택 공급

한마디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되었고, 2년 동안 계획했던 12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무래도 매입하게 되는 기존 주택은 빌라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로 빌라 기피 현상이 증가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또한, 12만호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2만호 이상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량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 올해가 벌써 7월인데 6만 호 정도 사업자 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2년 내에 12만 호가 계획대로 공급될까에 대한 의문도 생겼다.

 

(2) 신축 소형 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이 것도, 재건축 및 재개발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추후 진행 상황을 보긴 해야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시한 대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3)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는 24.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 제도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번의 연기가 있었던 바 있으니, 실제로 실행될지를 지켜봐야겠다.

 

3. 결론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