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미국 무역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2025년 8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지난 몇 년간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었던 ‘고율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수준이 아니라, 향후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국제 경제 질서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시작과 법적 근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주장하에,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상징하는 대표 전략입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들고 나왔습니다.

 

IEEPA는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테러 조직 자산 동결, 금융 제재 같은 조치를 내릴 때 쓰이던 법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관세 무기’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 본 이유 - IEEPA 해석

2025년 8월 29일(현지시간),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에 따르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하는 것으로, IEEPA 어디에도 ‘관세’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한정되는 것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품목 관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강한 반발: "관세 철회는 국가 재앙"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이 결정은 미국을 파괴할 것”,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경제는 완전한 재앙에 빠진다”과 같은 글을 올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로 아래 3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정치적 타격: ‘미국 우선주의’ 상징 정책이 무너진다는 점
2. 경제적 부담: 관세가 무효화되면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 가능성
3. 선거 전략: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지지층에 ‘사법부와 싸우는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

 

마무리

항소법원은 효력 발동을 10월 14일까지 유예했습니다. 당분간 관세는 유지되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가 최종 무효화된다면 1) 미국의 각종 무역 합의와 글로벌 교역 구조가 뒤흔들림, 2) 이미 낸 관세 수십억 달러를 돌려줘야 하는 관세 환급의 부담 발생, 3)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의 여러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08.29 기준 미국 주요 지수

 

다만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에 한정되는 것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품목 관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