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전세 10년 보장’ 정책에 대한 생각

1. 민주당의 ‘전세 10년 보장’ 정책 발표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세 10년 보장’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전세 계약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고,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전세 시장을 왜곡시켜, 결국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19904?sid=100)

 

2. 개인적인 생각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전세값 상승률을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평균 0.9% 상승에 불과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후 단 1년 10개월 만에 전셋값이 16.4% 급등했다. 

 

이런 현상이 있었음에도 왜 ‘전세 10년 보장’과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전세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면 집주인들은 장기 임대의 부담을 느껴 전세 공급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또한,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강제하면 집주인들이 이를 미리 반영해 처음부터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앞으로 임대료를 10%밖에 못 올린다”는 규제가 생기면, 집주인은 애초에 처음부터 10~20% 높은 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결국 이 조치는 전세값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게다가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하려 할 것이고,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매달 더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