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추가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현황에 대한 생각

1. 우리은행 추가 대출 규제 시작

최근 우리은행이 무주택자를 포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11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 등 여러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가입과 갈아타기 신청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최고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현재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인 2% 수준을 크게 넘은 6.8%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2. 개인적인 생각

대출 규제 강화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사실 이번 우리은행의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도 대출 규제는 여러 방면에서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인해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은행이 이런 대출 규제에 앞장선 만큼, 다른 주요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연말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설정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또한, 한편으로는 예금 이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출 금리만 올리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은행이 이자 장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현상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풍선효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대출 규제의 효과도 점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출 규제 자체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마침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도 우리나라 금융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변화들을 꾸준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